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는 낮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안전 책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1.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 수원지법 형사14부는 9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를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가 형식상 대표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대피로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 조치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은 것입니다.2. 박 대표와 관련자 형량 박 대표는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