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는 낮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안전 책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
수원지법 형사14부는 9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를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가 형식상 대표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대피로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 조치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은 것입니다.
2. 박 대표와 관련자 형량
박 대표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박 대표가 매출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본 근거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부과되었고, 다른 임직원들은 각자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사고 경위와 유족 및 노동계 반응
이 사고는 2024년 6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리튬 전지 발열 문제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비상구는 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거나 잠금장치가 달려 있어 노동자들이 탈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다수는 파견 및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사망자 한 명당 1년도 안 되는 형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3명의 희생에 비해 징역 1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 보완을 촉구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 아리셀 화재 사고 및 1심 판결 요약
- 사고 일자: 2024년 6월 24일
- 피해 규모: 사망 23명, 부상 9명
- 주요 원인: 전지 발열 문제 방치, 부실한 비상구 시설
- 주요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 공동 피고: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15년)
- 법인 처벌: 아리셀 법인 (벌금 8억 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주요 판례로서, 기업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형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